😱 전세 보증금, 월세로 바꾸자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전세 계약 중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손해 보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죠. 집주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거든요!

집주인의 요구가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보증금 전환의 제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법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는 월세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에서 정한 비율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쉽게 말해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도 고려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정부가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따라서, 전환되는 보증금 × 10% 또는 전환되는 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4%) 중 낮은 금액이 월세 증액분의 최대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라면 7.5%(3.5% + 4%)를 적용하고, 10%보다 낮으므로 7.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비율을 넘는 월세를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월세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이미 부당하게 높은 월세를 내고 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