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끝나면, 전세권 저당권도 사라진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을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소외인에게 건물과 대지를 전세권 설정해주고, 소외인은 이 전세권을 담보로 피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피고는 저당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12조, 제371조) 쉽게 말해, 전세권 자체가 사라지면, 그것을 담보로 잡은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설정해 준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전세권 저당권도 함께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전세권 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312조 (물권의 객체)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한다.
• 민법 제371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핵심 정리: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저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가 없어지는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는 기간 만료 후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