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압류?! 내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금이 압류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내 보증금은 안전한 건지,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설 겁니다. 오늘은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했을 때, 전세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집주인 甲씨는 乙씨에게 자신의 집을 전세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씨의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乙씨가 甲씨에게 돌려받을 전세금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甲씨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乙씨의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씨와 乙씨의 전세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록 집주인 甲씨가 乙씨의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세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전세금 반환 의무의 발생 시점입니다.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 발생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乙씨의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했다고 해도, 집주인 甲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甲씨가 乙씨의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제3자 변제'에 해당합니다. 제3자가 빚을 대신 갚아준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68. 3. 20. 선고 67나2415). 이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전세계약의 이행기(전세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전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甲씨가 乙씨의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乙씨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

•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발생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 중 채권자가 전세금을 압류하더라도 집주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집주인이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것은 제3자 변제에 해당하며, 전세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