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판결문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송달 효력 발생 시점과 상소기간!

전자소송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판결문 역시 전자문서로 받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문을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소를 해야 하는 경우, 판결문 확인 시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송달 효력 발생 시점과 상소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주일 동안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 송달은 언제 된 것으로 보며, 상소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전자 송달: 전자 송달은 법원이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전자적으로 알리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송달 효력 발생 시점: 등록된 전자문서를 당사자가 확인하면 바로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1주일 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등록 사실을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상소기간: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는데,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민법 제157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170조) 즉, **송달 효력 발생일을 포함하여 2주(14일)**가 상소기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1주일 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등록 사실 통지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오전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판결문 미확인 시 송달 효력 발생: 통지 다음 날부터 7일 후 오전 0시
• 상소기간: 송달 효력 발생일 포함 14일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
• 민법 제157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396조, 제425조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판결문을 꼭 기한 내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상소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