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과 연차휴가, 그 미묘한 관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차휴가! 꿀같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년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정년퇴직과 연차휴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몇몇 분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단 내규에는 정년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해져 있었고,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었죠. 이분들은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라고 주장하며,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 시점: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즉, 1년을 다 채우고 그 다음 날부터 연차를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도, 그에 따른 수당도 없습니다.

2. 정년과 특별유급휴가: 공단 내규에서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단체협약의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사람에게 주는 추가적인 휴가일 뿐, 정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인 12월 31일에 퇴직했기 때문에,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당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이 판례는 정년퇴직과 연차휴가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년 이후의 연차휴가 발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