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사회상규, 그리고 치료감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며 정당방위, 사회상규, 그리고 치료감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시에 치료감호도 청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보면,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 방법 등을 고려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하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 판결 이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은 치료감호 대상자를 규정하고,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치료감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분열형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며, 치료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의 요건, 그리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규정할 수 없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