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처음과 다른 이유로는 안 돼!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행정기관이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거부한 이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이유를 대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안보 등에 중요한 정보라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둘째, 범죄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보라서 (같은 조 제4호), 셋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같은 조 제6호)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변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갑자기 새로운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정해진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같은 조 제1호).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검찰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이유와 나중에 댄 이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 이유들은 정보 내용 자체의 문제(국가안보, 수사정보, 개인정보)를 지적한 반면, 새 이유는 다른 법률 때문에 비밀이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이유를 바꿔가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제대로 방어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 거부할 때는 몰랐던 이유를 나중에 댄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기관은 처음 거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다른 이유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이유로는 정보공개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국가안보, 수사정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와 다른 법률에 따른 비밀이라는 이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