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출연금을 받았는데, 회사 임원들이 이 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하나의 큰 횡령죄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작은 횡령죄일까요? 이 차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을 맺고 총 9건의 정부과제사업을 따냈습니다. 각 과제에는 정부출연금이 지원되었죠. 그런데 A 회사의 대표이사와 자금담당 임원은 이 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쟁점: 포괄일죄인가, 경합범인가?
검찰은 이를 하나의 횡령죄(포괄일죄)로 보고, 횡령액을 모두 합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특경법은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각 과제별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경합범)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경합범이라면, 각 과제의 횡령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줄어들 수 있죠.
대법원의 판단: 경합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9건의 과제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되었고, 정부출연금 또한 각 과제별로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과제별로 별개의 위탁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 임원들은 각 과제에 대한 위탁관계를 각각 위반한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피해법익도 각 과제별로 다르고, 횡령 범의 역시 각 과제별로 따로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논점과 관련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에서 여러 건의 과제에 대한 횡령이 있었다면, 각 과제의 성격과 위탁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출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각 과제별로 투명하고 정확한 자금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형사판례
여러 번 횡령한 경우, 그 행위들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지(포괄일죄), 그리고 일부 횡령에 대해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나머지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설령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결과적으로 돈을 맡긴 사람에게 이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저축은행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고, 각 회사의 피해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명의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했고, 저축은행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배임죄는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배임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여러 개, 한꺼번에 팔아버린 경우,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횡령죄는 하나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상적 경합)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 범죄 행위가 하나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전에 확정판결 받은 조세 범죄가 나중에 드러난 더 큰 범죄의 일부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때, 이전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보험 유치 시 지급되는 시책비의 성격과 사용, 그리고 보험계약과 관련된 특별이익 수수가 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