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재산은 누가 지켜줄까요? - 한정후견 제도 알아보기

나이가 들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힘들 때,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후견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정신적인 제약으로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조) 재산 관리부터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결정까지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한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정후견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조 1항) 이 외에도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 기존에 후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한정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그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1항 1호의2 본문) 만약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심판을 한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1항 1호의2 단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민법 제9조 2항, 제12조 2항), 본인의 진술을 듣고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1항 1호), 정신 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1항) 다만, 정신 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감정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의 정신 능력에 변화가 생겨 한정후견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가정법원은 기존의 후견 종료 심판과 함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진행합니다. (민법 제14조의3 2항)

한정후견인은 누가 되고, 무슨 일을 하나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과 동시에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59조의2, 제959조의3 1항)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돕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상황과 후견인 후보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30조 3항, 제936조 4항, 제959조의3 2항)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행위에 제한을 받나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조 1항)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하면 취소될 수 있지만, 일용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13조 4항)

한정후견 제도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인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