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언제 거부될 수 있을까?

신문 기사로 피해를 봤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조건 정정보도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지,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강원일보는 신청인(전 도의원)이 김일성 주석에게 애도 서신을 보내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강원일보는 정간법(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정정보도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 강원일보는 문제가 된 기사 이후, 신청인이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서신은 남북교류 추진 목적의 의례적인 것이었으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후속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속 기사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크기 이상으로 상세하게 보도되었으므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해당)

2.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신청인은 검찰 조사 날짜와 관련된 부분 등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분은 기사의 핵심 내용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정정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해당)

3. 사실에 반하는 정정보도 청구: 신청인은 자신이 직접 서신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신청인이 직접 서신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게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해당)

결론: 이 판례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거나, 청구 내용이 지엽적이거나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