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 어디까지 허용될까?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제3자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조언이나 교육은 괜찮지만, 쟁의행위를 부추기거나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 회사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참여 여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한 교육이나 상담을 넘어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쳤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삼자의 개입 금지) 누구든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에 관하여 제삼자의 지위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개입할 것을 권유 또는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벌칙) 제13조의2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여할 때, 교육이나 상담 제공은 허용될 수 있지만,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등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3자 개입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쟁의행위에 관여할 때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