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에이전시 통해 의사에게 돈 주면 불법?

제약회사 영업사원 교육 프로그램, 괜찮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들에게 정당한 강의료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자기네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려고 돈을 줬다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제약회사가 B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 교육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B 업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한 건데요. A 제약회사는 교육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고, B 업체도 의사들에게 정당한 자문료, 강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 실제로는 A 제약회사가 B 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자기네 회사 약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거죠.

법원은 제약회사가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제97조) 즉, 형식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의사들에게 약 처방을 유도하는 리베이트라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이번 사건은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에 에이전시 업체가 끼어있었지만, 법원은 그런 편법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는 에이전시 뒤에 숨어서 의사들에게 돈을 줬지만, 결국 법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