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진, 저작권 있을까? 없을까? 📸

사진 찍는 분들 주목! 📸 내가 찍은 사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제품 사진은 어떨까요? 오늘은 제품 사진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진 저작권, 핵심은 '창작성'!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진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닌,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즉, 사진작가의 개성과 창의성이 담겨 있어야 하죠. 피사체 선정, 구도, 빛의 방향,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등 촬영 과정 전반에 걸쳐 작가의 개입과 선택이 드러나야 비로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호).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를 통해 이러한 '창작성'을 사진 저작권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제품 사진, 저작권 인정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번 판례에서는 광고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 햄 제품만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데 집중한 사진은 작가의 창의성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사진작가의 기술이 필요했지만,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기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 즉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사진 저작권은 작가의 '창작성'이 핵심!
• 제품만 충실히 찍은 사진은 저작권 인정 어려울 수 있음.
• 저작권 침해 시 손해액은 촬영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

사진 저작권, 생각보다 복잡하죠? 자신의 소중한 사진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