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동승자의 책임과 교통사고, 그리고 장애로 인한 간병비는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며,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수석 탑승자의 책임과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간병비 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조수석 탑승자도 책임이 있을까?

한 운전자가 선행 차량에 너무 가까이 운행하다가 급정거로 인해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과거에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었고, 운전자에게 하차 방법이나 현장 지리에 대해 알려주는 등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수석 탑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조수석 탑승자가 운전자의 과속 및 근접 운행을 제지하거나 안전 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운전자와 잡담을 나누어 주의력을 분산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 제763조(과실상계)**에 근거합니다. 즉,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조수석 탑승자의 과실 비율을 20%로 판단했습니다.

사례 2: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면, 간병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다른 사례에서는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의족 장착도 불가능하여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화장실 이용이나 목욕 등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여명 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하루 4시간 정도의 부분적인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간병비는 피해자의 거주지(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성인 여성의 임금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그리고 **민법 제393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2.26. 선고 90다1541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