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원의 사기 대출, 조합에도 책임이 있을까?

아파트 재건축 조합 직원이 조합 소유의 아파트를 몰래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조합 직원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억울하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조합 직원뿐 아니라 조합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도봉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총무였던 A씨는 조합 소유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모아저축은행(이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합은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은행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합이 은행에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피용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지위와 직무, 조합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조합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A씨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A씨의 불법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조합은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기업이나 단체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원의 지위와 직무, 불법행위와 업무의 관련성, 관리·감독의 소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단체는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