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제명,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

조합 운영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의 횡령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조합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횡령을 저지른 조합원을 제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 두 명의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나머지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이들을 제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단순히 횡령을 저지른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동의만으로는 제명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전원의 일치'입니다.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명 대상이 되는 조합원 한 명 한 명마다, 그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명의 조합원을 제명하려는 경우, A를 제명하기 위해서는 A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B를 제명하기 위해서는 B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A를 제명하는 결의에는 B도 동의해야 하고, B를 제명하는 결의에는 A도 동의해야 합니다.

횡령을 저지른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한꺼번에 제명 결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명 대상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채 나머지 조합원들만의 동의로 제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