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내용 변경, 삭제 요구는 받아들여질까?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족보. 그런데 족보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족보 내용 변경 및 삭제 청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족보 내용 변경/삭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족보 내용의 변경이나 삭제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대법원은 족보 내용의 변경이나 삭제는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족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대법원 1975.7.8. 선고 75다296 판결)

족보 편찬 과정의 오류,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족보 편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764조) 즉,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위 사례에서 원고는 족보 편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족보 편찬 행위 자체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족보 편찬 절차나 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족보는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그 내용의 변경이나 삭제는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족보 편찬 과정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