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면서 근무하다 부서 이동? 그 후폭풍은 해고?!

직장에서 졸다가 걸리면 좀 곤란하죠. 그런데 졸았다고 부서 이동을 당했는데, 이에 반발해서 해고까지 당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졸음 때문에 벌어진 징계해고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꾸벅꾸벅 졸음과 부서 이동 명령

한 회사의 직원(원고)이 근무 중 졸다가 감독회사 직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회사에 보고되었고, 회사는 징계 차원에서 해당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원의 반발: 업무 거부, 방해, 무단결근, 유인물 배포

부서 이동 명령을 받은 직원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무단결근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대한 과장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회사의 조치: 징계해고

회사는 직원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아 징계해고했습니다. 직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정당

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가수면 행위와 부서 이동 명령: 법원은 직원의 가수면 행위 자체와 이에 따른 부서 이동 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졸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다른 졸음 적발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부서 이동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직원의 과도한 반발: 법원은 직원이 부서 이동 명령에 불복하여 작업 거부, 업무 방해, 무단결근, 과장된 유인물 배포 등 과도하게 반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원은 직원의 가수면 행위와 그에 대한 회사의 조치, 그리고 직원의 과도한 반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판례는 근무 중 졸음으로 인한 부서 이동 명령에 불복하여 과도하게 반발할 경우 징계해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