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설립한 학교법인, 설립자 표기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중이 학교법인을 설립했는데, 학교에서 발행한 책자에 설립자를 종중이 아닌 개인으로 표기했다면 이것이 종중의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개요

어떤 종중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학교법인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종중 회장 개인이 학교법인 설립 대표자로 지정되어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발행한 책자에 학교법인 설립자를 종중 회장 개인으로 표기했고, 이에 종중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의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중은 학교법인 설립 당시, 종중 회장 개인을 설립 대표자로 내세웠고, 그가 설립자로 표기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 책자에 종중 회장 개인이 설립자로 표기되었다고 해서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핵심 법리

• 명예의 의미 (민법 제764조):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법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명예와 신용.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적용됨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

•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청구: 명예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침해된 후 금전배상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움. 따라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됨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본 사건의 쟁점: 설립 당시 종중이 종중 회장 개인 명의 사용을 용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법원은 종중이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

결론

이 사건은 종중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표기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종중의 의사와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종중이 특정 행위를 용인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