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이나 유턴하려고 중앙선 넘으면 불법일까요?

운전하다 보면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가 왜 불법인지,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다른 운전자의 신뢰'입니다.

도로에는 중앙선이 있어서 차량의 통행 방향을 구분합니다.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반대 방향 차선과의 경계를 의미하죠. 다른 운전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대편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운전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깨고 중앙선을 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차량은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선을 넘는 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설령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한 잠깐의 행위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앙선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앙선 오른쪽 차선 내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중앙선 침범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동한 후, 중앙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안전 운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중앙선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계선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