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될까? -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휴일에 일한 시간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포함되는가' 입니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그렇다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휴일근로는 주 40시간 기준근로시간과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 시간은 주 52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해석: 법은 안정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다르게 취급하려는 입법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입법 취지: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보면, 입법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 사회적 관행: 오랜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뒤집으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과의 조화: 만약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된 부칙 조항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반대의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반면, 반대의견에서는 휴일근로도 주 52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 시간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언 해석: ‘1주간’이란 통상적으로 7일을 의미합니다. 법 조항에 휴일근로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휴일근로도 주간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도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쉽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3조 제3항, 제70조,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호, 부칙(2018. 3. 20.) 제1조 제2항, 제3항, 제2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 310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공2009상, 72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29)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결이며, 현재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본 판례를 통해 법 개정 전후의 상황을 이해하고, 근로시간과 관련된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