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만화"는 상표권 침해일까? - 제호 사용과 상표권의 범위

잡지를 만들다 판매하다 보면 제호와 관련된 상표권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간만화"라는 제호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호가 단순한 잡지 이름인지, 아니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간만화"라는 제호로 만화잡지를 발행하는 회사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주간만화"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회사 A는 자신의 잡지 제호가 상표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만화"라는 제호가 회사 A의 상호나 명칭에 해당하는가?
2. "주간만화"가 만화잡지의 보통명칭인가? 또는 기술적 상표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주간만화"는 회사 A의 잡지 제호일 뿐, 회사의 상호나 명칭이 아닙니다.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관련) 회사 A의 정식 상호는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에, "주간만화"는 회사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잡지의 제목일 뿐, 회사 자체를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2. "주간만화"는 만화잡지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간"이라는 단어가 발행 주기를, "만화"라는 단어가 내용을 나타내는 단순한 기술적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주간만화"는 만화 작품을 담고 있고, 매주 발행된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합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2호 관련)

결론적으로 "주간만화"라는 제호는 회사 A의 상표권이 아니라 기술적 상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주간만화"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회사 A의 제호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 A는 계속해서 "주간만화"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잡지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11.27. 선고 92후384 판결

이 판례는 제호와 상표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술적 상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