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어떻게 진행될까요? (청구 결과: 가능 & 각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 중에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주민소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민소환투표 청구 결과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소환투표 가능! 그 이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1. 공표 및 통지: 선관위는 청구가 적법함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소환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2. 소환 대상자 소명: 선관위는 소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환 대상자는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 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3. 투표 발의 및 공고: 소환 대상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소명 기간이 끝나면, 선관위는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여 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4. 권한 행사 정지: 투표안 공고부터 투표 결과 공표까지 소환 대상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지방의회 의원은 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2.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사유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선관위는 이를 각하하고, 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표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 유효 서명 부족: 필요한 만큼의 유효한 서명을 얻지 못한 경우
• 청구 제한 기간 내 청구: 소환 대상자의 임기 시작 1년 이내, 또는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원 선거일 전 1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제출 기간 경과: 청구서와 서명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정 기간 내 미보정: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한 사항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주민소환은 주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절차와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