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과점주주 취득세 내야 할까?

회사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만 빌려준 주식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주주와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그 주주들은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참조)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B씨와 C씨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관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A씨였죠. 그런데 나중에 A씨가 B씨와 C씨 명의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A씨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늘어났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11조 제2항, 제3항 참조)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서류상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주식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82조,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A씨는 처음부터 B씨와 C씨 명의의 주식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고 해서 과점주주 지분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과점주주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누가 주식을 지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세금 부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주식 소유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이처럼 주식 명의신탁은 뜻하지 않은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식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