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물납, 증권거래세 내야 할까?

상속세 낼 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물납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식 물납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둘째,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주식의 물납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증권거래세법 제1조와 제2조 제3항은 주식의 유상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여 세금 납부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유상 양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죠.
•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상속세 물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증권거래세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주식 물납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입니다. 주식 물납 역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 과정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법원은 주식의 물납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므로, 물납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권이나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5조 제1항 (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헌법 제11조, 제23조

결론적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해석이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식 물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