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제한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오늘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그 과점주주의 체납 세금에 대해 국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홍콩 법인 A는 국내 법인 B의 과점주주인 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C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체납했고, 세무서는 C의 재산만으로는 세금을 모두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C가 실질적으로 A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에게 C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일까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법인에게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체납 세금에 대해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법인과 과점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엄격한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소유한 A의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에 의한 양도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식이 외국에 있어 압류가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A의 주식 양도가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A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0조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 압류의 어려움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