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A to Z: 주식 발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feat. 발기인 필독!)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회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식 발행'이라는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주식을 찍어내는 것 이상으로, 미래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 '주식 발행 사항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발행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주식 발행 사항'은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설립 시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 금액" 외에, 실제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죠. (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91조)

2. 어떤 사항들을 결정해야 할까요?

주식 발행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의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주 외에도 다양한 종류주식(우선주, 후배주,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각 주식의 종류와 발행할 주식의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91조제1호, 제344조, 제345조제1항, 제346조제1항) 예를 들어 의결권은 없지만 이익 배당에 우선권이 있는 의결권제한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 참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상법 제346조제1항, 제347조), 일정 기간 후 회사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상환주식(상법 제345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주식 발행 시에는 전환 조건, 상환 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액면주식 발행 시 액면 이상 발행의 경우 그 수와 금액: 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 몇 주를 얼마에 발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91조제1호 및 제330조)

• 무액면주식 발행 시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 금액: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91조제3호)

3. 누가 결정하나요?

주식 발행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상법 제291조) 동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설립 등기 시에는 결정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4호)

4. 왜 중요할까요?

주식 발행 사항은 회사의 자본 구조 및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 발행 사항 결정은 회사 설립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