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주식 인수부터 출자까지! 핵심 A to Z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당신, 주식회사 설립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식 인수와 출자 과정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주식 인수와 출자 과정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 주식 인수: 회사의 시작은 주식 인수부터!

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누군가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 '누군가'가 바로 발기인입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의 주체로서 서면으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상법 제293조). 서면 형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나중에 회사 설립 등기를 할 때 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2호)

만약 발기인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 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주주 모집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301조).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주식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소를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302조제1항). 이 청약서는 회사와 등기소에 각각 한 부씩 제출됩니다 (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3호).

2.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주식청약서!

주식청약서에는 회사의 중요 정보들이 담겨있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작성해야 하며, 정관의 정보,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납입 장소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302조제2항). 만약 청약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이유로 청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302조제3항). 다시 말해, 마음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유효합니다.

3.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 인수? 안 돼요!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본인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332조제1항). 타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332조제2항).

4. 주식 배정: 회사의 주인이 결정되는 순간!

발기인은 주식청약서를 받은 후,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주식을 배정할지 결정합니다. 이를 주식 배정이라고 합니다. 배정 방법은 미리 공고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03조). 주식이 배정되면 주식 인수가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가격만큼 납입해야 합니다.

5. 출자 이행: 약속한 금액을 납입해야 회사 설립!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는 약속한 금액, 즉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모든 주식이 인수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게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법 제305조제1항, 제2항).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납입 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306조).

6. 현물 출자?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출자!

돈 대신 부동산이나 특허권 같은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 기일에 맞춰 재산을 인도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295조제2항, 제305조제3항).

7.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까지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잃게 되는데, 이를 실권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납입 기일 2주 전에 실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307조제1항).

8. 가장 납입: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회사 설립 시 실제로는 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가장 납입이라고 합니다. 가장 납입은 불법 행위이며, 관련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8조). 비록 가장 납입이 이루어졌더라도 회사 설립 자체는 유효하지만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가장 납입한 주주는 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납입을 했더라도 주주 자격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이처럼 회사 설립 과정은 꽤 복잡하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간다면 성공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