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대표소송, 주식 없으면 할 수 없나요?

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주식을 모두 팔거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등의 이유로 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현대증권의 소액주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간 주식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100% 주주가 되었고, 원고들은 현대증권의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더 이상 현대증권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자격(원고적격)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주주였지만, 소송 진행 중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항에서는 소송 제기 후 주식 보유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소송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금융회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례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교환이나 합병 등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