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 이사회 의사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로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 과정을 알고 싶어 이사회 의사록을 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서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주(원고)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피고)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사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주주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따라 주주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허가 절차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비송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 주주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
•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 회사가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 이 허가 절차는 비송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