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해, 업무방해죄일까?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과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함께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주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주식 보유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무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판례는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