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 정말 중요하죠! 최근 중고 전기용품 수입·판매 관련해서 안전인증 문제가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사기를 수입·판매하다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현행법상 중고 제품 수입·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입·판매업자가 직접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조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참조).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고 전기용품을 취급하는 분들은 안전인증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제품은 '안전인증(제품·공장 심사)', 위험도가 낮은 제품은 '안전확인(제품 시험)'을 통해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제조한 것과 안전인증 표시 없이 판매한 것은 별개의 죄이므로, 제조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판매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KC인증, 통신기기는 적합성 평가(개인 사용 1대 면제)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구매해야 한다.
형사판례
몸체만 중고이고 나머지 핵심 부품은 새것인 이중필터제조기는 전체적으로 중고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온라인 직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사기 이력 조회, 물건 확인, 직거래 선호, 안전결제 이용,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의, 판매자 의무 준수, 금지품목 거래 금지 등을 명심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무선설비를 다른 수입업자가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입니다. 납품처 직원에게 형식승인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