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10%까지 가능할까?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금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한·중 조세조약과 그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 기업 A는 중국 자회사 B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B로부터 배당금을 받았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5%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A는 한국에서도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중국에 낸 세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A는 처음에는 중국에 낸 5%만큼만 공제받았지만, 한·중 조세조약의 특별한 규정(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을 근거로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분쟁은 법원으로 갔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하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에 낸 세금이 5%라도, 10%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에서 세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세무서는 중국 법에서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중국에서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와는 관계없이,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자회사 지분 25% 이상 직접 소유 등)을 만족하면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조세 혜택 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중국 국내법상 세율 변경과 무관하게 조약에 따라 10%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최대 10%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한·중 양국 간의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이 판결은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vs. 남대문세무서장)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