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일까?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 회사 A는 중국 자회사 B가 대출받는 것을 보증해주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중국 자회사 B는 이 수수료를 A에게 지급하면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회사 A는 이 원천징수 세액을 한국에서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받으려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지급보증수수료가 기타소득이므로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중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2.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는지? (이자소득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국이 과세권이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2. 한·중 조세조약에서 '이자'란 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지급보증수수료는 자금 제공이 아닌 보증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따라서, A가 받은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며, 중국은 과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국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룰 때,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 제22조 제1항 (기타소득), 제23조 제1항 (이중과세 회피 방법),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 (가)목 (세액공제)
•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핵심 키워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지급보증수수료, 이자소득, 기타소득, 한·중 조세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