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세금 분쟁 사례 분석

최근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가 법정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업 구조와 국제 조세 협약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에 있는 몇몇 회사(이하 '한국 회사')들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는 투자회사(이하 '말레이시아 회사')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회사는 다시 일본 회사의 자회사였죠. 즉, 일본 회사 → 말레이시아 회사 → 한국 회사 순으로 지분 100% 소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말레이시아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법인세)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회사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일본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한·일 조세조약의 해석

이 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목과 (나)목에서 각각 다른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목: 배당을 받는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경우, 배당금의 5%를 세금으로 납부
• (나)목: 그 외의 경우,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납부

일본 회사는 자신들이 한국 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목의 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세무서는 직접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목의 15% 세율을 적용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본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직접 소유'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간접 소유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즉, 일본 회사가 말레이시아 회사를 통해 한국 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제 조세 협약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기업 구조를 가진 다국적 기업의 경우, 조세 조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 제2항 (가)목, (나)목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6152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누43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