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475
선고일자:
2001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 제한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은 같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3은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3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제3항 참조), 제31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참조) , 제31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참조) , 제31조의3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참조) , 헌법 제59조 , 제75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3. 선고 99누81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제1항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40조의3은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법 제31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 제40조의3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법이 개정되어 합산과세 기간이 늘어났더라도 과거 증여는 개정 전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증여 중 일부만 합산 대상이라면,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나중 증여에 대해 이전 증여재산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산과세)하는 것은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증여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불만이 있다면, 합산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이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안에 자녀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안에 농지를 팔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처음부터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록 나중에 5년 내 양도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