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거짓말, 재판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 허위진술과 재심

법정에서 증인의 말 한마디는 재판 결과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인의 허위진술과 재심에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입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판결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로 해석합니다. 즉, 거짓 진술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진술이 다른 증거와 비교 검토되는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증인 C가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봤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원은 C의 진술을 믿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C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면, 비록 C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었더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의 거짓 진술이 A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비증거로 사용된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가릴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판결을 방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증인의 신중한 증언과 법원의 면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