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증인의 말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억울하게 패소한 사람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심과 위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재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즉, 만약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가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또한, 거짓말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증거(대비증거)**로 사용된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하지만, 거짓말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판결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설령 그 거짓말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2861 판결,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때는 기존 재판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15 판결,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오늘 소개한 내용은 재심과 위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재심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위증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법정에서 거짓 증언(위증)이 있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판결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문에 증거로 기재되어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