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과 특별항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과 특별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채권자 A는 B회사가 C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사법보좌관은 A가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A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각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특별항고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2. 18. 자 2021차전368304 결정)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 민사소송법 제465조 (각하결정)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사법보좌관의 업무)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이의신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특별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핵심 정리

1. 지급명령 신청 각하 → 이의신청 가능 (사법보좌관규칙)
2. 이의신청 기각 → 특별항고 가능 (민사소송법)

이번 판례를 통해 지급명령 절차에서의 이의신청과 특별항고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