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정,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물건값을 못 받아서 속 끓이시는 분들,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서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편리한 제도이지만, 오늘 소개할 판례처럼 함정도 있답니다.

이번 사건은 물건값을 받지 못한 회사(채권자)가 두 사람(채무자)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입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두 사람이 연대하여 돈을 갚아야 한다고 적었어요 (청구원인). 그런데 정작 핵심 부분인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돈을 지급하라"라고만 적고 "연대하여"라는 말을 빠뜨렸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대로 지급명령을 내렸고, 채권자는 뒤늦게 "연대하여"라는 말이 빠진 것을 알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더라도 명백한 오류여야 고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명백한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채권자가 신청서에 "연대하여"라는 말을 빼먹은 것은 법원의 실수가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자 두 판을 시켰는데 한 판만 왔다면 피자 가게의 명백한 실수니까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문할 때 두 판을 시키려다가 한 판만 시켰다면, 이건 주문자의 실수니까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지급명령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정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명백한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간편하고 좋지만 신청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