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도, 과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도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지도에도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럼 지도의 창작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산, 강, 도로, 건물 등 지도에 표현되는 정보들은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여주느냐에 있습니다. 즉, 기존 지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표현이나 독창적인 정보의 선택이 있어야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자신이 만든 지도책에 여러 가지 창작적인 요소를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고, 도로 종류에 따라 다른 색을 사용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파트 동별로 호수와 평수까지 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표현 방식이나 정보의 선택이 기존 지도책에서 이미 사용되었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호를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도 저작권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아서 지도 형태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지도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나 정보의 취사선택이 있어야만 비로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8호, 제9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