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사직, 대리 제출도 가능할까?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내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은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의 핵심은 의원 사직의 의사가 본인의 진짜 의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제출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의원이 직접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의원의 진정한 사직 의사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다만, 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사직서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자치법 제69조 (의원의 사직)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의원의 사직)

핵심 정리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제출되면 유효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 판례는 의원의 사직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의사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