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선거,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선거운동은 안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A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 후보 B를 낙선시키기 위해 B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고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는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 C를 지지하는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법원은 A의 행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 공표: A는 B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당시)**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선거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퇴 후 불법 선거운동: A는 후보직을 사퇴한 후에도 C를 지지하는 연설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A는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당시)**에 위배됩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91노4384)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선거운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