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요? 🤔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분들,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서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하셨죠? 복잡해 보이는 건강보험료 계산법, 오늘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즉,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 소득과 재산, 둘 다 중요해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3. 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라도 전체 금액이 포함됩니다.

4. 보험료율은 얼마일까요?

소득에 곱해지는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 (7.09%)**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5. 재산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 대상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집이 없는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구입/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경우, 그 금액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자세한 재산 점수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세요.

6.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얼마일까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곱하는 금액은 208.4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

7. 보험료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월별 보험료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시행령 제32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4년 기준 상한은 4,240,710원, 하한은 19,780원입니다.

8. 세대 분리, 가능할까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 분리를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서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납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보험료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기 전 달까지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10. 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해외 근무, 군 복무,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면제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을 참고하세요.

복잡해 보였던 건강보험료 계산법,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