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골재채취 독점하려다 퇴짜 맞다!

창녕군이 하천 골재를 직접 채취해서 관리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창녕군의회는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골재를 채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업체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게 막아버린 것이죠. 이에 창녕군수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지자체 조례 제정권의 한계: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그런데 이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2. 골재채취 관련 사무의 성격: 골재채취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일까요, 아니면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일까요? 법원은 골재채취법을 분석하여 이것이 국가사무임을 확인했습니다. 골재채취법은 전국적인 골재 수급 계획 수립, 재해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가 차원의 통일적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골재채취법 제1조, 제4조~제7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골재채취업 등록 및 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 업무이며, 단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었을 뿐입니다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2조).

3. 창녕군 조례의 위법성: 법원은 골재채취가 기관위임사무임을 확인한 후, 창녕군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는데, 창녕군 조례는 골재채취를 군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 제한하여 지자체장의 허가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골재채취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다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결국 법원은 창녕군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자체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추31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