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정정,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내 땅의 경계가 잘못 표시된 지적도를 바로잡고 싶은데, 담당 구청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적도 정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적인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일 뿐, 실제 토지 소유권 같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700 판결). 즉, 지적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 땅의 크기가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적도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참고자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토지의 소유권이나 면적 등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적도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도 정정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도 정정은 권리/이익 침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님)
• 지적법 제38조: 지적공부의 정정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지적도 정정이 필요하다면, 담당 구청에 정정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정정 신청이 거부된다면, 행정소송 대신 다른 법적인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 행정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