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지주회사 제도는 대기업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주회사(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자회사)는 B 회사(지주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모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의 목적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즉, 자회사가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손자회사를 갖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갖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2. 지배목적 소유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해당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법령 해석의 일관성: 대법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의하는 '지배관계'에서의 '지배'란 다른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지배관계 형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의 '다른 국내 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지주회사 제도 운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3
• 상법 제36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