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돈만 냈다면 용역 공급 아냐!

롯데쇼핑이 서울시 송파구 잠실4거리에 지하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지하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롯데쇼핑이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요, 과연 롯데쇼핑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롯데쇼핑은 잠실단지 개발 과정에서 지하도 건설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끝에 롯데쇼핑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완공된 지하도는 서울시 소유가 되었지만, 롯데쇼핑은 지하상가 일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의 주장: 롯데쇼핑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얻었으니, 이는 서울시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롯데쇼핑의 반박: 우리는 단순히 돈만 냈을 뿐, 직접 공사를 한 게 아니다. 이는 현금 기부에 불과하며,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롯데쇼핑은 서울시에 '현금'을 납부했고, 서울시는 그 돈으로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직접 지하도 건설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지하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무상사용권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롯데쇼핑은 서울시에 '현금'을 납부했을 뿐, 직접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탈세 등의 위법 목적이 없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 만약 세무서 주장대로라면 롯데쇼핑은 롯데건설과 서울시 양쪽 모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등 조세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관련 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면세되는 용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7227 판결
• 대법원 1991.3.22. 선고 90누7357 판결

이 판례는 지하도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었다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