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범, 자백했는데 왜 무죄? 증거능력 이야기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로 제출된 모든 서류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증거능력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에 동의한 것이 진정한 의사였는지, 경찰이 압수절차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자체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같은 2차 증거까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게 된 2심 법원은,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압수조서에 있었습니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 경찰관의 기명날인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 기재된 경찰관의 목격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참조) 즉,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과정이 적법했는지와는 별개로, 압수조서 자체가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모든 증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압수조서에 기재된 경찰관의 목격 내용은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범행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조서와 같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