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설계도면, 저작권 침해일까? 기능적 저작물과 창작성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특히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광주 지하철 공사 입찰을 위해 화상전송설비 설계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면의 CAD 작업은 B사에 외주를 줬는데, B사는 A사의 도면을 거의 그대로 베껴 C사에 넘겼고, C사는 이 도면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A사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설계도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A사의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단순한 설계도면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A사는 이 도면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A사의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사의 도면 작성 과정과 다른 회사 도면과의 차이점 등을 근거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8호)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창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닌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도면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예술성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에서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도면이 입찰 시방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도면에 사용된 기호나 배치 등이 일반적인 방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도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비슷한 도면을 그릴 수밖에 없다면, 그 도면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A사의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요하다.
• '기능적 저작물'은 기능이나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창작성 인정이 어렵다.
• 입찰 시방서 등에 따라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도면은 창작성이 없다.

이번 판례는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